법령 상법 제10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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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10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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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광장 2 태평양 1 원 1 신촌 1 세종 1 화우 1 백석 1 세경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승호 1 김명희 1 김용섭 1 임승순 1 신정근 1 유성훈 1 김의환 1 김수현 1 송재원 1 이건호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1. 9. 3. 선고 2020구합63559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

2020년

2. 부산지방법원 2020. 1. 8. 선고 2019가합4248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제사법 상법

2017년

2016년

5. 대법원 2016. 8. 24. 선고 2014다80839 판결
  [손해배상][공2016하,1349]
   손해배상
   국세징수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소액사건심판법

2015년

6. 서울행정법원 2015.06.19 선고 2015구합52388 판결
  위탁매매 법적 성질상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홈쇼핑이 부담한 할인액도 매출에누리에 해당함[국패]
   부가가치세
  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

2013년

7. 서울행정법원 2013. 4. 12. 선고 2012구합20854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

2010년
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7. 8. 선고 2009가합144697 판결
  [채권양도절차이행등][미간행]
   채권양도절차이행
  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

2008년

9. 대법원 2008.12.11 선고 2006두18652 판결
 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금 손금부인 적정여부 등[일부패소]
   법인세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006년

10. 서울고등법원 2006.10.31 선고 2005누22717 판결
  외상매출금・부도어음 대손금 손금부인 적정여부 등[일부국승]
   법인세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005년

2004년

12. 서울고등법원 2004. 10. 8. 선고 2003누14996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법

1980년

13. 대법원 1980. 11. 11. 선고 80다135 판결
  [손해배상][공1981.1.15.(648),13393]
   손해배상
   상법